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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2. 서비스: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모두 접근 가능한 사업안내, 알림소식, 해지 확인서 발급 등 및 회원 한정 접근 가능한 가입유지확인서, MY 서비스, 청년 모여樂, 1:1문의 등
  3. 3. 회원: 개발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절차를 거친 자
  4. 4. 비회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5. 5. 가입: 이용자가 당 사이트 제공양식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행위
  6. 6.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및 해지하는 행위
제 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1. 1.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2. 2. 개발원은 필요 시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 또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개정된 이용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4. 개발원의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발원의 내부 규정·지침·매뉴얼 등을 따릅니다.
2장 이용 계약의 성립
제 4조(이용 계약의 성립 등)
  1. 1.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동의한 후 개발원이 정한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2.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제 5조(회원가입 및 탈퇴)
  1.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등의 동의 절차를 포함한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2. 2. 당 사이트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가입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2) 이용 계약(회원가입)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3) 타인의 당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예. 허위사실 유포, 비방·욕설 등 게시)
    4. 4) 타인의 정보 도용,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본 약관 및 기타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 신청, 서비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7.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4. 4.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회원정보의 변경)
  1. 1. 회원은 로그인 후 MY서비스>가입정보>정보수정을 통하여 언제든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은 본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7조(서비스 이용시간 등)
  1. 1. 이용자의 당 사이트 접속 또는 회원의 이용 계약(가입)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2. 서비스의 이용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용자에 이를 공지합니다.
  4. 4. 제3항과 더불어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로 당 사이트의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 이를 공지합니다.
  5. 5. 일부 서비스는 이용시간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8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1.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자격 등 기본정보 제공
    2.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이면서 당 사이트 회원 한정, 본인저축금액·지원금 지원내역 등 사업 참여 관련 각종 정보 제공
    3.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이면서 당 사이트 회원 한정, 적립중지 및 사업해지에 필요한 각종 기능 제공
    4. 4)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이면서 당 사이트 회원 한정, 사업내용 및 당 사이트 서비스 관련 온라인 상 민원처리
  2. 2. 필요 시 제1항의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일시를 당 사이트 공지사항 게재하여 고지합니다.
제 9조(서비스의 중단)
  1. 1.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정기점검, 장비교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2) 장비 고장, 통신두절 등 운영상·기술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3.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2. 2. 당 사이트의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개발원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 사실을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1. 개발원은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SMS(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 신청 시 알림서비스 제공 미동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3. 제2항의 수신동의와 상관없이 당 사이트 화면에 정보 및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조(저작권의 귀속)
  1. 1.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가 작성하고 서비스하는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에 귀속합니다.
  2. 2. 이용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등록한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3. 3. 이용자는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2조(개발원의 의무)
  1. 1. 개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2. 개발원은 항상 이용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3. 3. 개발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4. 개발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 약관, 당 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13조(이용자의 의무)
  1.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회원은 가입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중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2. 2) 저속, 음란, 모욕, 위협, 비방, 허위, 광고, 정치적·종교적 편향 등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 게재 및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 개발원(직원 포함), 당 사이트(운영자 포함), 타 이용자 등 타인의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와 관련된 행위
    4.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5. 5) 해킹,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를 포함한 당 사이트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6. 6) 당 사이트 게시 정보 변경 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7. 7) 당 사이트 운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발원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8. 8) 기타 본 약관, 관계 법령, 사회통념상 금지된 내용을 게시, 게재 및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 해당 이용자의 당 사이트 이용자격 제한·정지·상실은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4. 회원은 자신의 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5. 회원은 자신의 본인인증에 대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6.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1. 개발원은 회원가입 시 회원이 동의,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목적 외 사용을 금하는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 이외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 개발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2) 회원의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등의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라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2.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발원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3. 회원 탈퇴 시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발원 또는 당 사이트가 보유 가능한 경우 및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탈퇴 즉시 삭제됩니다.
  4. 4.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탈퇴 시 개발원 및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조(서비스 이용제한)
  1.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2. 2) 관계 법령 및 본 약관 위반,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2.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12개월) 간 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 전환 후 회원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3. 3.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른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위반 시 또는 최종 로그인 후 1년 경과 시 사전 통지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8조(손해배상)
본 약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9조(면책조항)
  1. 1. 개발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개발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개발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 개발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당 사이트 또는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 및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조(관할법원)
  1. 1.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개발원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발원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및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