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
- 2. 서비스: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모두 접근 가능한 사업안내, 알림소식, 해지 확인서 발급 등 및 회원 한정 접근 가능한 가입유지확인서, MY 서비스, 청년 모여樂, 1:1문의 등
- 3. 회원: 개발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절차를 거친 자
- 4. 비회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5. 가입: 이용자가 당 사이트 제공양식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행위
- 6.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및 해지하는 행위
제 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 1.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2. 개발원은 필요 시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 또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개정된 이용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4. 개발원의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발원의 내부 규정·지침·매뉴얼 등을 따릅니다.
2장 이용 계약의 성립
제 4조(이용 계약의 성립 등)
- 1.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동의한 후 개발원이 정한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2.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제 5조(회원가입 및 탈퇴)
-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등의 동의 절차를 포함한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 2. 당 사이트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가입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2) 이용 계약(회원가입)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3) 타인의 당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예. 허위사실 유포, 비방·욕설 등 게시)
- 4) 타인의 정보 도용,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본 약관 및 기타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 신청, 서비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4.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회원정보의 변경)
- 1. 회원은 로그인 후 MY서비스>가입정보>정보수정을 통하여 언제든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7조(서비스 이용시간 등)
- 1. 이용자의 당 사이트 접속 또는 회원의 이용 계약(가입)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2. 서비스의 이용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용자에 이를 공지합니다.
- 4. 제3항과 더불어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로 당 사이트의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 이를 공지합니다.
- 5. 일부 서비스는 이용시간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8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자격 등 기본정보 제공
-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이면서 당 사이트 회원 한정, 본인저축금액·지원금 지원내역 등 사업 참여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이면서 당 사이트 회원 한정, 적립중지 및 사업해지에 필요한 각종 기능 제공
- 4)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이면서 당 사이트 회원 한정, 사업내용 및 당 사이트 서비스 관련 온라인 상 민원처리
- 2. 필요 시 제1항의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일시를 당 사이트 공지사항 게재하여 고지합니다.
제 9조(서비스의 중단)
- 1.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점검, 장비교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장비 고장, 통신두절 등 운영상·기술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 2. 당 사이트의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개발원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 사실을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개발원은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SMS(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 신청 시 알림서비스 제공 미동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제2항의 수신동의와 상관없이 당 사이트 화면에 정보 및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조(저작권의 귀속)
- 1.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가 작성하고 서비스하는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에 귀속합니다.
- 2. 이용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등록한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2조(개발원의 의무)
- 1. 개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2. 개발원은 항상 이용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 3. 개발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4. 개발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 약관, 당 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13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회원은 가입 신청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중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 위협, 비방, 허위, 광고, 정치적·종교적 편향 등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 게재 및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개발원(직원 포함), 당 사이트(운영자 포함), 타 이용자 등 타인의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와 관련된 행위
-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5) 해킹,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를 포함한 당 사이트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 게시 정보 변경 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7) 당 사이트 운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발원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8) 기타 본 약관, 관계 법령, 사회통념상 금지된 내용을 게시, 게재 및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 해당 이용자의 당 사이트 이용자격 제한·정지·상실은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4. 회원은 자신의 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5. 회원은 자신의 본인인증에 대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6.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1. 개발원은 회원가입 시 회원이 동의,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목적 외 사용을 금하는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 이외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개발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2) 회원의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등의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라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2.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발원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 탈퇴 시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발원 또는 당 사이트가 보유 가능한 경우 및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탈퇴 즉시 삭제됩니다.
- 4.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탈퇴 시 개발원 및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조(서비스 이용제한)
- 1.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2) 관계 법령 및 본 약관 위반,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12개월) 간 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 전환 후 회원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3.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른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위반 시 또는 최종 로그인 후 1년 경과 시 사전 통지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8조(손해배상)
본 약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9조(면책조항)
- 1. 개발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개발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개발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개발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당 사이트 또는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 및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조(관할법원)
- 1.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개발원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발원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및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